해외 소재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개방
폐쇄·제한적 시장 구조 빗장 풀기로

지난 2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미 달러를 체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미 달러를 체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구조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0년 넘게 유지돼온 한국 외환시장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기로 했다 또 개장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인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국내 외환시장은 과거 IMF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폐쇄·제한적 시장구조를 20년 넘게 유지해 왔다.

하지만 우리경제가 선진국 수준의 무역 규모와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갖춰오는 동안, 외환시장 성장은 정체됐고, 특히 폐쇄·제한적 외환시장 구조가 환율 안정성을 저해하고,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현재 달러·유로·엔 등 세계 주요 통화는 역외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으며, 중국도 2010년 이후 역외 위안화 시장을 개설·확대하고 올해부터 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3시까지 연장 시행하고 있다.

반면 원화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고 국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한데다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거래시간도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한정돼 국내외 투자자가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내 놓았다.

지난 6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 및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 및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안을 발표하며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고, 개장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인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외환은 나라 안과 밖의 자본이 왕래하는 길"이라며 "나라 밖과 연결되는 수십 년 된 낡은 2차선의 비포장도로를 4차선의 매끄러운 포장도로로 확장하고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낡은 도로로는 그간 비약적으로 확대된 이동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고, 좁은 도로 때문에 안정성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불편한 도로 여건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제약받고 이로 인해 국내 시장과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현재 오후 3시 30분까지인 외환시장 거래 마감을 런던 금융시장이 마치는 새벽 2시까지 10시간 30분 연장한다.

또한 정부는 향후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추후 24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시장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원화 표시 자산 매력도도 올라가는 한편, 국내 금융기관의 사업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외환시장 개방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자유로워지면 투기성 자금 유입이 많아져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고, 개장시간이 연장되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시간대에는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기관만 외환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고 단순 투기목적 기관의 참여는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반드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해 거래하도록 해 당국의 거래 모니터링·시장 관리 기능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시행 목표 시기는 내년 하반기다. 

그에 앞서 정부는 공론화와 법령 개정, 은행권 준비 등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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