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신동권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 】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자산을 합산하여 5조원이 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 드디어 이른바 ‘재벌회사’ 반열에 들어서는 월계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산 5조이상은 2022년 기준으로 76개의 기업집단에 2,886개 회사가 소속되어 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에 대하여 기업집단 포털(https://www.egroup.go.kr)을 통하여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기업이 규모가 커져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고 국가경제에서의 역할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랑스럽고도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영광도 잠시이고 이때부터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가 따라오기 시작한다. 심지어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은 중소기업기본법 등 약 40여개에 달하는 법령에서 준용하면서 각종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선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되면 그 명칭이 말해 주듯 각종 공시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제도이다.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2000. 4. 1에 도입된 제도이다.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금액이 그 회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자금, 자산, 부동산,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이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부 경영상태가 불투명할 가능성이 있어서 비상장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2005.4월에 도입하였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이 적용 대상이다.

셋째, 기업집단 현황공시제도이다. 2009년 이전에는 현재는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즉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순자산액의 40% 초과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규제완화 분위기 속에서 폐지가 되었고, 대신 2009년 7월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집단 현황을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룹의 일반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

특히 동일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현황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한다. 2016년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에서 롯데 해외계열사의 불투명한 소유구조가 논란이 되면서 공시의무가 강화된 것이다.

넷째, 주식 소유현황 신고제도이다. 매년 5월까지 당해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재무현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 소유현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제도는 공시자체의 목적보다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서도 기업 입장에서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공정위도 그간 거시경제 및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업부담은 과도하게 커진 반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3. 1. 16.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 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면서도,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①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기업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② 공시제도 간의 상호보완을 통해서 시장감시 기능을 유지하며, ③ 신속한 정정 유도를 통해 공시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3개 공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 보도자료 2023.1.16.).

그리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공시, 신고의무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등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일명 “사익편취 금지”)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