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주택 매도할 경우 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
매매가격 보증금 보다 낮아지면 임차인 위험 커져
한국은행 "부동산 PF 중심으로 구조조정 서둘러야"

한국은행이 주택 경기 침체로 올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주택 경기 침체로 올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높아진 금리와 주택경기 순환 주기를 이유로 들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더 심해지면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9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주택 가격 하락 기대 심리는 상당 기간 더 이어질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금리가 단기간에 치솟았고, 주택경기가 주기별로 순환하는 구조적 특성, 전체적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주택 가격은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는 한은의 판단이다.

이같은 분석은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3월)에 실린 '최근 부동산 부문 관련 리스크 평가'에 담긴 내용이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매매·전세 가격의 동반 하락이 주택경기를 둔화시키고,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호황기에 늘어난 갭투자 주택을 임대인들이 매도에 나설 경우 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매매 가격이 임대보증금보다 낮아지면 임차인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 갭투자 건수는 2020년 12월 2만2000건(지방 4790건)에서 지난해 9월 1670건(지방 600건)으로 급감했다.

한은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부동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거나 심화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진단 이유로 분양시장의 고금리 부담, 공사 원가 상승, 금융기관 PF 대출 기피 등을 꼽았다. 사업 지연 또는 중단, 미분양 재고 증가 등으로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상장 종합건설사 주가에 내재된 예상 부도 확률이 높아져 재무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9월 기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위험에 노출된 규모는 보험사 44조6000억원, 은행 30조8000억원,  여신전문사 27조2000억원, 증권사 27조4000억원, 저축은행 10조6000억원에 달했다. 

또 고위험 사업장 대출(지난해 6월 말 기준) 비중은 은행 7.9%, 여신전문사 11%, 보험 17.4%, 증권사 24.2%, 저축은행 29.4% 등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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