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통/에너지/환경 분야 세수 전년 대비 33% 감소
올해도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로 세수 확보 불투명
'유류세 인하는 유지하되 인하 폭 일부 조정 방안' 유력

정부가 4월 말로 다가온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연합뉴스]
정부가 4월 말로 다가온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정부가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유류세 인하 유지가 점쳐지지만 인하 폭이 관건이다. 지난해 세수가 크게 줄어든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류와 경유 가격 역전 현상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다.

한시적 인하 조치가 다음 달 끝나는 만큼 인하 연장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줄어든 세수가 걸림돌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에서 교통과 에너지/환경 분야 세수는 11조1164억원이었다. 전년에 비해 33% 감소했다. 줄어든 세수만 5조4820억원에 달한다.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로 올해 세수 확보도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유류세를 인하 전으로 되돌리기엔 부담이다. 유류세 인하는 유지하되 인하 폭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9.8원 올랐다. 경유는 전주보다 3.9원 내려 17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4리터(ℓ)당 16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유 할인율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해 휘발유와 보조를 맞추거나,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일괄적으로 20%로 축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변수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음달 유가 동향 등이 최종 조정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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