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與 "실패한 악법", 野 "국민뜻 무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처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뜨거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거부권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에 대비해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부권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재의결 추진에 나서는 분위기지만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다.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분양시장에 봄바람?...전매제한 10년→3년 단축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서 아파트 분양시 3년 이후 매매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인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 분양권을 팔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최대 4년인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제시...1만원 벽 넘을까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74% 오른 액수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들과 양대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회견문을 통해 밝혔다.

또 가파른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만큼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5%)과 비교해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5.1%)이 더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가스·전기·교통 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체감 물가도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스마트폰 속으로 ‘쏘옥’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담을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이동통신장치(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다. 현행 플라스틱 주민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주민증을 발급받았어도 본인이 원하면 모바일 주민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해 7월부터 발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법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다.

◆연봉 '1억 클럽‘ 대기업 35곳으로 늘어

직원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대기업 수가 지난해 35개 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임금 상승률로 소위 ‘1억 클럽’ 가입 대기업이 크게 늘었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매출 100대 비금융업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억 클럽' 대기업 수는 2019년 9개 사, 2020년 12개 사, 2021년 23개 사, 지난해는 35개 사로 3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처음 1억 클럽에 합류한 상장사는 현대차(1억500만원), 기아(1억1200만원) LG전자(1억1200만원), 포스코인터내셔널(1억2100만원) 등이다.

2019년 이후 '1억 클럽'에 가입한 상장사 25개 사 중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과 '도매·상품 중개업'이 각각 4곳(14.8%)으로 가장 많았다. '1차 금속 제조업'도 3곳(11.1%)이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평균 연봉 증가율이 가장 많은 기업은 6105만원에서 1억2358억원으로 102.4% 증가한 HMM이었다.

카카오(73.8%), 네이버(59.1%), E1(53.2%), 금호석유화학(48.9%), 삼성SDI(48.7%) 등도 연봉 증가율이 높은 기업으로 꼽혔다.

2019년 이후 평균 연봉 1억원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에쓰오일, SK하이닉스, 삼성물산, SK텔레콤, 삼성SDS, LX인터내셔널, 롯데정밀화학 등 8개 사다.

◆맥심 커피믹스 탈 때 ‘이물질’ 확인하세요

동서식품이 4일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일부에 실리콘 재질의 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미 시중에서 팔린 제품도 교환·환불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동서식품에 따르면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600g을 포함한 8종 가운데 특정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에서 이물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물은 커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식품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실리콘 물질이다. 회사 측은 커피믹스에 이물이 혼입됐다면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는 동서식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