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수’로 발칵...尹 “유통·판매 조직 뿌리 뽑아라”

서울 강남 거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사건이 발생, 강남 학원가가 발칵 뒤집혔다.

사건은 한 40대 여성이 지난 3일 오후 6시께 공범 3명과 함께 2명씩 짝을 이뤄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인데 시음 행사 중"이라며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마시게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일당은 학생들이 음료를 마시자 "구매 의향 조사에 필요하다"며 부모 전화번호를 받아낸 뒤 부모에게 연락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이 건넨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귀가 후 몸에 이상이 생겼고, 자녀들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6건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여성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며, 자진 출석한 50대 남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직 검거되지 않은 두 명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6일 검찰과 경찰에 마약 수사에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도운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검경 수사를 통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내 맘대로 회삿돈'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의 회삿돈 유용 행태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더팩트에 따르면 조 회장은 여행을 떠나는 가족의 항공권 구입과 호텔 예약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아우디·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빼서 자녀 통학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조 회장은 또 개인 용도로 쓰기 위해 시가 3억원가량의 고급 외제차를 업무용으로 위장해 빌리는데 회삿돈으로 1억916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조 회장이 테슬라, 페라리, 포르쉐 등 5대의 고가 차량을 구입·리스하면서 한국타이어와 계열사에 약 13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자기 집 이사에도 회삿돈과 회사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20년 8월경 직원들을 시켜 협력사에 본인 이사를 담당하게 하고, 비용 1228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도록 했다.

또 식탁, 의자 등 가구를 업무용으로 구입한 뒤 자택에 갖다 놓는 등 회삿돈을 마치 쌈짓돈 쓰듯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면면을 살펴보면 "얼마나 된다고...참 치졸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조 회장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첫 재판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 "조민 입학취소는 정당"...조민 "납득 안 되는 부분 법적으로 싸울 것"

법원이 부산대 손을 들어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법원 판결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회사 대표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경기 고양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중 하청업체 노동자가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 검찰은 지난해 11월 건설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하청업체 대표뿐 아니라 원청업체의 대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건설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3월 계약 2000건 넘어...겨울잠 완전 깼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늘고 있다. 대출 금리 하락, 공시가격 급락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등이 관망하던 매수자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6일 현재 2100건이다. 두 달 연속 2000건을 넘어섰다.

이달 말 3월 계약분 신고기간을 감안하면 전체 거래량은 2월(246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도 거래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대출 금리도 최대 6∼7% 이상에서 최근 4∼5%대로 내려왔다.

◆보험상품, 이젠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한다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보장 수준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상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지난 5일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플랫폼 또는 핀테크 사업자는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되는 상품유형은 온라인(CM) 채널 상품으로 제한한다. 상품범위는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등이다. 전화판매(TM) 또는 대면판매 상품은 제외했다.

또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신용생명보험도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을 비롯해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