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귀국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더블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일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검찰이)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며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항에는 지지자 등이 몰려 구호를 외치는 등 극심한 혼잡을 이뤄 제대로 된 질의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이틀 전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며, 자신이 당 대표로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의혹인 만큼 검찰 소환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초 7월 귀국 예정이었던 송 전 대표는 자진 탈당과 함께 민주당의 '조기 귀국' 요청에 따라 23일(현지시간)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렀다.

◆ 정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일본은 '아직'

우리 정부가 또 일본을 앞서갔다.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24일부터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지난 2019년 9월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명단에서 제외한 지 3년7개월여 만이다.

일본은 아직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상응 조치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에서 29개국으로 늘었다.

화이트리스트, 즉 최상위 국가에 포함되면 국내 기업이 해당 국가에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가 허가심사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신청 서류도 다섯 종류에서 세 종류로 간소화된다.

일본은 지난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을 일방적으로 규제했고, 우리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됐다.

양국 경제협력 관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해빙 무드를 맞게 됐다.

일본은 정상회담 후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동시에 한국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통제 강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확대 공조 차원이다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우려로 전셋값 '뚝뚝'..."역전세 심화"

깡통전세 공포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많은 임대세대가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R114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의 순수 전세 거래 가격을 비교한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1471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04건이 종전 거래보다 하락한 금액으로 거래됐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같은 단지와 면적에서 전세 계약이 1건이라도 체결된 거래의 최고 가격을 비교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았던 은평구, 강남구, 서초구는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했다. 아파트 대신 많이 찾는 빌라 전셋값도 떨어졌다. 은평구는 전세 거래 81건 중 54건(67%)이 하락 거래였고, 강남구는 55건 중 34건(62%), 서초구 72건 중 43건(60%)도 절반 이상이 하락 거래였다.

도봉구(24건 중 하락 거래 16건·67%)와 양천구(60건 중 하락 거래 38건·63%)에서는 주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어진 지 오래된 빌라를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이 두드러졌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는 1분기 전세 거래 153건 중 94건(61%)이 하락 거래였다.

업계에서는 전셋값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빌라 전셋값을 끌어내려 역전세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 '어르신은 지금 운전 중'...자가용 10대 중 3대 '60대 소유'

어르신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 면허증 반납율도 2%에 그치고 있다. 등록 개인차량(법인·사업자 제외) 10대 중 3대가 60세 이상 운전자 소유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도로 위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개인 등록차량 2184만1827대 중 60대 이상 차주 차량은 690만7857대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다. 올들어 처음 30%를 넘어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433만7080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12.7%를 차지했다. 2018년 307만650명(9.5%), 2019년 333만7165명(10.2%), 2020년 368만2632명(11.1%), 2021년 401만6538명(12.7%)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9)양 사건에서 보듯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면허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전체 고령운전자의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반납건수는 2018년 1만1917건에서 2019년 7만3293건, 2020년 7만6002건, 2021년 8만3997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증가세다.

◆ 초중고 교사 채용 2027년까지 최고 30% 감축..."교대 1~2년생 어쩌나"

교육부가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지금보다 최고 30% 줄이는 것이 골자다. 학령 인구 감소와 각급 학교 통폐합이 원인이다.

당장 교대에 재학 중인 1~2학년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문제다.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감축이 교육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발도 거세다.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2024·2025학년도에 3200∼2900명이다. 2023학년도(3561명)에 비해 10.1%∼18.6% 줄어든다. 2026·2027학년도엔 2900∼2600명으로 최대 27.0% 감소한다.

중등(중·고교) 교사는 2024·2025학년도 4000∼4500명 규모로 신규 채용한다. 2023학년도(4898명)에 비해 8.1∼18.3% 줄어든 숫자다. 이어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 수준으로 채용, 최대 28.5%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 12.4명, 학급당 학생 수 15.9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중·고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12.3명으로 낮춘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이번 교육부의 중장기 계획에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는 등 만만찮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준비 없는 감축 계획’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교육을 가능케 하는 필수 조건은 안정적 교사 정원 확보"라며 교육부의 중장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하고, 소규모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한 필수 교사인 '기초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관계자들도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교사 신규채용 감축 등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