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부품산업에 14조원 투입..."미래차로 패러다임 전환"

정부가 차 부품산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완성차·부품 등 자동차산업 수출액 8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총력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민관이 14조여원을 지원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동차 부품 수출을 극대화한다. 내연차 중심에서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얻을 경우 올해 자동차 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8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지원은 자동차 업계가 전체적인 불황에도 호조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월간) 국내 자동차 생산은 6년 만에 40만대를 돌파했다. 1~4월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309억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자금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조9000억원을 자동차 부품업계에 공급한다. 또 내연기관 부품업계에 5조4000억원,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시중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을 위해서는 대출이자를 최대 2%p까지 낮춰주는 ‘저금리 대출상품’도 2500억원 규모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협력사의 원가·임금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 2·3차 협력사를 위한 대출 보증, 공동투자 연구개발(R&D)기금 조성 등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투입 자금은 5조2000억원 규모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사의 해외 판로 확대와 전동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복현 금감원장 "주가 조작 위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특히 제보 등에 주로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감독원이 보유한 다른 여러 정보와 결합해 분석하는 능동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이 서울 여의도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원장은 또 최근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위법적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하며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은 금융위, 거래소, 남부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한 조사·제보 관련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구체적 혐의 파악 이전인 조사 초기에도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부지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간호법, 극적 회생 가능할까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 재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투표에서 민주당이 전원 찬성해도 114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면 재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여야는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해보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어제 저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을 이렇게 재의요구한 상태에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 직역 간 갈등을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간호법 재논의를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할 때는 수정 의결을 할 수 없기에 기존 법안은 그대로 폐기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간호법 내용을 두고 여전히 여야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 정규직 0.2% 늘 때 비정규직은 40% 넘게 늘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정규직 수는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비정규직은 크게 증가해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 반면 임원 수는 더 많이 늘어 인적 구성이 불안정한 구조를 보였다.

2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34개 기업의 직원과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말 기준 이들 기업의 직원 수는 133만5019명으로 1년 전 130만1827명에 비해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원 수는 1만842명에서 1만1916명으로 9.9% 증가했다. 임원 증가율이 직원의 4배 수준에 달했다.

정규직 직원은 122만7147명에서 123만11명으로 0.2%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7만4680명에서 10만5008명으로 40.6% 증가했다.

기간제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공기업이었다. 공기업의 기간제 직원 수는 지난해 1분기 말 621명에서 올해 1분기 말 5581명으로 79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6만1597명에서 6만2497명으로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생활용품(224.9%)과 석유화학(197.5%), 유통(118.2%), 철강(114.2%), 제약(100.4%) 등 업종에서도 1년 새 기간제 직원이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정규직 직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조선·기계·설비 업종이다. 정규직 수는 7만6447명에서 6만7579명으로 11.6% 감소했다. 상사(-10.0%), 은행(-9.8%), 건설 및 건자재(-9.3%), 철강(-4.7%) 등의 업종에서도 정규직이 많이 줄었다.

서비스 업종은 임원 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1년 새 617명에서 795명으로 28.8% 증가했다. 지주(27.3%), 증권(24.1%), 제약(22.1%), 철강(17.1%) 등 업종에서도 임원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 SK그룹, 노소영 관장에 소송...”사모님, ‘아트센터 나비’ 비워주시죠“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 종로구 서린동 SK 건물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 부동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다.

23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 2000년 12월 전신인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재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위치해 있다. 이 건물에는 SK그룹의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으며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에 돌입한 가운데 또다른 소송이 시작돼 양측의 법정 공방은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