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6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도체 등 국내 산업 전반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거래 감소 등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올해 1~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법인세는 전년 대비 17조3000억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전체 세수 감소 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치고 있다. 

6월부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부족하다. 

법인세 외에도 소득세가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9조6000억원 줄어든 51조2000억원에 그쳤다.

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연관이 크다. 

실제로 최근 계속된 고금리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주택 매매량이 급감, 양도소득세가 급격히 줄어들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3조8000억원 덜 걷혔다. 

다만 정부는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6조4000억원이 아닌 26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해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이나 7월은 세수 상황에 개선 여지가 있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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