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진도율도 44.6%...직년 대비 10%가량 하락
정부 "기저효과 제거 땐 감소액 29조5000억원 수준"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이 40조원가량 '펑크'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4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는 얘기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국세수입 진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도 44.6%(지난해 55.1%)에 머물러 10% 가까이 하락했다.

국세 수입 진도율 감소폭은 10.5%p에 이른다. 6월 6.5%p 보다 커졌다. 곳간이 비어감에 따라 나라 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체 세수 부족을 40조~50조원으로 예상했다.

거둬들이는 수입에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감소하며 가장 부진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줄고 중간 예납 기납부세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는 11조6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거래가 감소했고, 종합소득세 기저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 기저 효과로 4조5000억원,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7000억원 감소했다.

6월 국세 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가 2조5000억원 줄어들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수 펑크’에 따른 우려는 좀처럼 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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