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의대 정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정부가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000명가량 늘릴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정원(3058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정부는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가 현실화하면서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보호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의사 수를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당장 의사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 방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지난 14일 대의원회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전 회원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함께했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 요청에 따라 2006년 3058명으로 조정했으며, 이 숫자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부의 시도는 번번히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최근의 사례가 2020년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이 절실하자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등에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를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정 합의'를 맺었다. 이 합의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0년과 비슷한 입장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이유로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미치지 못하고, 비교 대상 38개국 중 3번째로 낮다(2021년 OECD 보건통계)고 밝히고 있다. 의대 정원 규모도 인구 10만명 당 7.26명으로 OECD 평균 13.5명보다 적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의협은 시각이 다르다. 우리나라 의사의 2010~2020년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84%로 OECD 평균 2.19%를 앞지른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2047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가 5.87명이 돼 OECD 평균 5.82명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의대 정원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자 사교육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정부가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고교 과목을 선행해서 가르치는 '초등 의대 준비반' 입학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환영 메시지를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