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과 관련,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및 경영진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2곳,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강모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모 투자전략부문장 등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은 올해 2월 SM 인수전에서 사모펀드운용사와 공모해 SM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위로 올렸다는 것이다.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 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봤다.

카카오 임직원들은 ‘5%룰(Rule)’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5%룰은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들 임직원들은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사건이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특사경의 조사를 받았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은 송치를 면했다. 하지만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3일 금감원에 출석해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특사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 송치된 5명 이외에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카카오 법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6월 말 기준)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도 위태롭게 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될 경우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