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윤한홍 경제에디터 】지난달 스위스 총선에서는 급진적인 친환경 ESG정책을 추진하던 녹색당 자매정당 격인 GPS와 GLP의 득표율이 급락했고 우파인 스위스국민당이 크게 선거를 이겼다. 그리고 며칠 전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극우자유당(PVV)이 지난 선거대비 의석을 2배 이상 늘리면서 새로이 제1당에 올랐다. 이전 기사에서 전망한 유럽의 우경화가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다.

내년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독일에서도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라는 극우정당이 현재 여론조사상 최고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제1당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민당은 최저지지율을 갱신하고 있으며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도 역시 지지율 급락세여서 현 연정정권은 합산 10%포인트 이상 지지율 손실로 내년에는 정권을 잃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원내각제인 독일에서 의회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연정정권은 몇 달 전 가스와 석유난방을 금지하고 전력난방의 일종인 히트펌프만을 합법화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력요금으로 고통받던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여론이 뒤따랐다. 러-우전쟁으로 전력요금이 2배정도 급등한 상황에서 전기난방만을 강요한다고 하니 당연한 반발이었다. 하지만 현 집권 좌파정당들은 강성 지지층들의 입맛에만 맞는 원전 가동종료와 전기난방입법 등을 맹목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이다.

우파정당들의 부상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단순하게 국수주의 성향고조와 이민자에 대한 반발이라는 원인분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바이든 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시 정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국내 언론에도 이미 자주 보도되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의 현 집권세력의 공통점은 영국을 제외하고 다들 ‘ESG를 신봉하는 좌파’ 정부라는 데 있다. 이들에게 각국 국민들이 실망하거나 분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는 가장 쉽게 말해 ‘돈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좌파 정부들은 복지와 사회보장 분야에 강점을 보여왔다. 이런 점을 기대하던 지지층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다. 복지와 사회보장이 아니라면 세금은 지금 다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다름아닌 ESG 프로젝트들이 그 답이다. 가뜩이나 러-우전쟁이나 풍력발전기 결함 등으로 에너지안보가 흔들리고 저렴한 에너지가 사라지고 있는 명백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과 서유럽 집권정당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강성 지지자들에만 호응하는 ESG, 친환경에너지 에너지 프로젝트에 과도한 세금을 쓰고 있는 것이다.

세계 좌파정부들의 대표적 ESG프로젝트이자 독자들도 관심이 많은 전기차(EV) 사례를 통해 지난 기사들에 이어 추가설명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납세자부담 비교사례

위의 그림은 단순화한 개략적인 수치이고 세부적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었다. 선진국 정부들은 각종 면세조치는 물론이고 세금으로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전기차 구매를 독려한 바 있고, 반면 내연기관차에는 친환경벌과금 성격의 유류세 부과를 통해 역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 양자의 격차를 감안하면 이산화탄소 1톤 감축을 위해 원화환산 300만~400만원까지 납세자 부담을 지우는 격이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고 지난 기사에서는 사례분석을 위해 보수적으로 보아 이 보다는 작은 수치를 제시한 바도 있다.

참고로, 위의 그림에서 현재는 60%로 표시되어 있는 전기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로 달성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발전소들과 국가 전력그리드를 몽땅 교체하는 막대한 고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더 큰 납세자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라도 추후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역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Volvo자동차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30% 격차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신재생전력 비중이 세계 최고인 유럽에서 충전, 운행한다는 가정이고,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매우 높은 중국에서는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차보다 실제로 더 많다는, 상식을 넘지만 사실일 수도 있어 보이는 놀라운 주장도 있다. 이에는 전기차가 제작과정에서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씁쓸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온라인 경제언론인 Zerohedge의 최근 주장에 따르면, IRA입법 이후 전기차 1대당 납세자부담이 10년 운행기간을 가정할 때 US$50,000 가량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기차 한대를 사는 국민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차 한대를 더 사주는 것 이상의 막대한 세금지출이다. 구체적 내역으로는 규제가산점(Regulatory Credit)과 연비규제보조금(Fuel Economy Standards)로 $27,881, 전력가격 상승기여분(Increased Elec. Cost) $11,833, 연방과 주 보조금(Federal and State Subsidies) $8,984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미국의 평균 전력가격도 20%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유럽에 비해서는 말 할것도 없고 전세계적으로도 최고로 양호한 에너지사정에도 불구 전력수요증가와 인프라 확충비용으로 미국 전력가격도 완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항목이 위에서 전력가격 상승기여분(Increased Elec. Cost) $11,833로 반영되었다.

상황이 그나마 낫다는 미국이 전기차 1대당 $50,000의 세금지출을 하고 있다면 유럽은 어떨까?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마도 동일한 기준으로 미국보다 평균 몇십 퍼센트 이상 높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높아진 전력비용이 유럽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전 기사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Zerohedge 제시항목에는 없지만 이러한 산업붕괴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전기차의 국가적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다. 전기차를 보급하고 전력망 개선을 게을리 하면 전기차 없는 이웃가정과 지역 기업들에게 높아진 전기요금과 세금이라는 민폐를 끼치게 되는 효과까지 있는 것이다. 참고로 전력망 개선에도 누가 부담하든 막대한 돈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긴 하다.

더군다나 최근 EU 자동차시장을 중국산 전기차들이 석권할 조짐을 보이면서 전통적 유럽자동차 기업들의 사업기반 붕괴 우려가 높아졌고, 이 때문인지 서너달 전부터 EU당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부당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결국 상계관세를 통해서라도 EU 자동차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해진 것이다. ESG 중시는 태양광, 풍력, 전기차 모든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중국 배만 불려준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의 경기침체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민간경제는 악화되고 생활은 어려워 지는데 ESG이상론만 집착하는 현 정권에게 등을 돌리는 서방진영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추세로 보인다.

전기차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ESG 예산이 복지예산을 갉아먹고 세금부담은 높아지고 중국에 일자리까지 뺏기는 상황에서 현 유럽 좌파정부들이 정권연장을 꿈꾼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