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특정국으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에 대한 공급망 전략이 새로 짜여진다. 정부는 최근 중국의 통관 금지로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요소를 비롯해 반도체 핵심 소재인 희귀가스, 흑연 등 공급망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품목 185개를 지정,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평균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요소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8대 산업 공급망 품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선도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공급망 안정 품목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 자석, 요소 등이 포함됐다.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이상 품목 중 185개를 추려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평균 70%(지난해 기준)에서 5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 세 가지 방안에 방점을 찍고 집중 관리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자립화’는 국내 생산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요소 등 국내 생산시설 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공급망 안정품목 생산을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2030년까지 기술개발(R&D)에 주력, R&D 성과가 생산시설 구축으로 연계되도록 금융·입지·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변화’는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법인세 공제 등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 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P턴)하는 경우에도 금융·정보 지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 리튬 등 핵심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량을 평균 100일분까지 늘리고, 2026년까지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음극재(인조흑연·천연흑연) △양극재(황산니켈·NCM전구체·수산화리튬) △반도체 소재(형석·무수불산) △반도체 희귀가스(네온·크립톤·크세논) △희토 영구자석(희토류 금속·화합물·영구자석) △요소(차량용 요소) △마그네슘(마그네슘괴) △몰리브덴(몰리브덴 금속) 등 8대 분야와 관련한 16개 품목 확보에 전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자원확보'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인조흑연(94.5%·올해 1~10월 수입 기준), 천연흑연(97.7%), NCM전구체(97%), 무수불산(96.1%), 요소(90.3%), 마그네슘(99.4%) 등을 수입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략회의를 주재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