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되도록 정부 지원 확대
부동산 전문가 "정비사업 진입 문턱 낮출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며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를 하는 사업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중화 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노후 주거시설 등을 살폈다.

특히 주민 의견을 경청 한 후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체계와 방식 등을 점검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모아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갈등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 하고 진입문턱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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