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간담회' 22일 강남구 의회에서 열려
도입 과정에서 야기되는 혼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피해 우려
우종혁 강남구 의원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 필요"

교육패러다임 대정책 간담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의회에서 열렸다. 기조 강연에 나선 서울고 김선규 선생님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우종혁 강남구 의원실/뉴스퀘스트]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정책 간담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의회에서 열렸다. 기조 강연에 나선 서울고 김선규 선생님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우종혁 강남구 의원실/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따른 2028년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간담회'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의회에서 개최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기조 강연에 나선 김선규 서울고 교사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통해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 주요 핵심정책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 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과 개설 과정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단위 학교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단위 학교 차원에서 이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다양한 기관들 간의 신뢰와 협력의 교육거버넌스가 동반되어야 정책 취지에 걸맞게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 학부모들은 '얼마 남지 않은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과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인지?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며 '도입 과정에서 야기되는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입시컨설팅 하늘교육 임순현 대표는 "사교육은 학부모들이 공포와 학생들의 고생을 먹고 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아무리 좋은 교육 제도라고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간담회 좌장을 맡은 우종혁 강남구의회 의원은 "핵심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참여를 돕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선택적 교육으로 자신의 꿈과 재능을 더 빨리 찾는데 도움이 되는 여건을 빠르게 조성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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