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건설투자사업(PF)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 사업도 합리적인 계획 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지난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 ·국토부 ·서울 ·경기 ·인천시 국장급 공무원, KDI·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 ·협회 및 법률 ·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후,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원)는 100여회 실무협의 ,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 를 통해 7건 (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토록 했다.

먼저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 약 3조2000억원)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재 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 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업무·상업시설, 약 6000억원)은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 (상업시설 5년, 업무시설 개발 즉시 매각)하여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공동주택‧복합환승센터, 약 1조5000억원)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 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 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약 1조3000억원)의 경우 데이터센터 설치 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MOU(’22.3월) 등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 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 할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호텔 등, 약 7000억원)은 기존 판례 (’22.11월) 등을 감안하여 착공지연위약금 70% 감면 을 권고했다. 다만, 호텔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하여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덕산 일반산단(약 1000억원)은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의 전환 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되어 공공주택 약 2만4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건설사 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LH‧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한편 조속히 협의에 착수 할 것을 당부했다.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 되었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 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 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 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 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발전에 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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