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재석 180명, 찬성 180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사건과 관련,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정당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검찰이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대표발의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했다.

김건희 특검 통과에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도 통과(재석 181명 중 찬성 181명)됐다. 대장동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권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법조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곽 전 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커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고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연내 법안 통과를 예고했었다.

특검 수사대상에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폭넓게 포함된다.

수사가 확장되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부산저축은행 및 은행과 연결된 인물들이 화천대유 등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댄 정황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대장동 사업의 자금줄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 추천 권한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이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공동으로 제출한 의원이 속한 정당으로 정해져 있다. 사실상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추천권을 쥔 셈이다.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법 시행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법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쌍특검' 정부이송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