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육성 신년사, 새해에 맞아야 할 과제의 엄중함과 온 힘을 다해 부딪치겠다는 결의가 그의 굳은 표정에서 나타났다. 다만 한·미동맹 정상화를 축으로 한 튼튼한 안보, 북핵 대응 3축 체계 및 확장 억제력, 힘에 의한 평화가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짧은 언급이었다.

2024년의 한반도를 어떻게 이끌겠다, 통일·대북정책을 어떻게 펼치겠다는 대통령의 주도적 의지는 이번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전날인 2023년 12월 31일 김정은이 노동신문을 통해 밝힌 남북관계 및 대남정책 재정립, 한반도 전쟁 구상에 대한 총괄적이자 원칙적 대응이었다.

이번에도 새해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로 대신한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중심이 되고자, 주도권을 쥐고자 했다. 자신의 공세적 언술로 남한 정국을 흔들고 분열시키고자 했다.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대로 김정은은 핵무력을 믿고 통일전쟁을 궁리하면서, 4.10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할 바, 역할에 충실하게 새해를 시작했다. 그의 기대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세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도 있다고 비난했다.

김정은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자기애(自己愛)에 흠뻑 빠져 한반도 정세를 정리한 뒤,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다”고 규정했다. 동족이기 때문에 통일에 관해 대화했지만, 이제는 동족에 구애받지 않고 전쟁을 통한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청(?)’해야 할 김정은의 언동이 있었다. “남조선 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국민이라고 거리낌 없이 공언해대고 있으며 실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어 있다”, “괴뢰정권이 10여차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는 부분이다.

한반도 전역을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대한 김정은의 불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령하는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 역대 정권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기조’를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는 그의 평가에 안도감과 고마움이 들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윤석열 정부야 두말할 나위 없지만, 문재인과 그 정권은 김정은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집권 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펼쳤다”고 주장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문재인과 그에 복무했던 인사들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구상했거나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김정은이 오해했다”고 공식·공개적으로 김정은을 논박해야 한다.

김정은이 ‘《민주》를 표방’해도 똑같았다고 했으니, 차기 정권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정치인들도 입장을 공식·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당 강령에 자유도 자유민주주의도 없는 우리당과 당원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구상하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김정은을 달래야 한다.

문재인과 그 정권 인사들, 현 민주당 성원들이 김정은의 이 대목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존중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 한 사람으로 감사해야 할 현실이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어떻게 가꾸고 키워갈 것인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를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김정은이 무력통일을 구상하는 현실 앞에서, 김정은의 행태에 의해 조성된 한반도 정세를 두고 여·야가 정쟁하는 것은 결코 대한민국 국익이 아니다. 핵무력을 믿고 거침없이 나불대는 김정은에게 여·야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헌법에 입각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여·야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적어도 “김정은 한 사람의 혀놀림에 의해 한민족 한동족이란 사실이, 역사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이 입만 열면 주장하고 이번 전원회의 보고에서도 밝힌 “우리 당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인민들이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한반도 통일은 전쟁이 아니라 남북한 모든 주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들의 삶 이들의 자유·민주·인권·복지를 위해 평화적으로 건전하게 경쟁하자고 제안해야 한다.

김정은이 저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북한 주민의 민심에 윤석열 정부가 인권을 기치로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를 의도하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제력에 남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 세계 최빈국에서 하루하루를 생존해가는 주민들을 먹여 살릴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 취임사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중심, 민생 헌신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마무리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다지는 일이다. 북한 주민에는 물론이고, 남한 주민에도 다가가는 윤석열 정부의 2024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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