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하 당정)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기 회복에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히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유동성 지원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 울유도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고,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은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세계교역 위축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매우 힘든 한 해였으나 이런 여건 속에서도 국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올해도 전반적인 경제 회복 흐름은 이어질 걸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일단 법 개정 사안이라서 여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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