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윤한홍 경제에디터 】 아마도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2024년도는 최대 연구대상이 될 만한 해일 것이다.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올해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은 전세계 GDP의 60%,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1월 중 곧 있을 대만 총선을 비롯 6월 EU의회 총선과 연말 미국의 대선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 2024년 선거로 정권변경의 가능성 있는 국가들의 세계경제비중

특히 경제적 영향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GDP 기준으로 볼 때 아메리카와 유럽/유라시아의 정치적 향방이 경제적 의미가 매우 클 수 있겠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아메리카에는 올해 멕시코가 포함되어 있고 지난해 말에는 이미 아르헨티나 정권이 우파로 교체된 바가 있다.

유라시아 지역에는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는데 푸틴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져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는 역설적으로 푸틴의 성공적 정권연장 자체가 EU의 정치적 향방에 대한 결정적 변화를 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서방 언론들은 적극적 언급을 삼가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러-우전쟁이 결국 러시아의 승리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심각한 진실은 러시아의 전쟁승리가 서방의 정치적 지형변화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다.

만일 EU의회의 현 집권정파가 실권하여 정권교체 수준의 권력변화가 발생하고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의 공화당이 승리한다고 가정한다면 푸틴은 대내적으로나마 그것이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긴다.

여기서 왜 현재 80% 이상의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지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아직도 푸틴의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정도의 나라도 단숨에 제압하지 못하는 시원찮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올해 푸틴은 물리적 전쟁승리와 함께 그와 대적했던 현 서방지도자들을 모두 굴복시키고 갈아 치워버린 러시아의 영웅으로 재부상할 수도 있다.

게다가 교체된 서방의 새 정권은 좋든 싫든 결과적으로 러시아 경제의 먹거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서방국가 시민들의 여론변화에서 이미 감지되고 있다.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또는 공화당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고립주의로의 복귀를 시사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몰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우선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트럼프가 파리협약을 재탈퇴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중단한 이후 저비용 화석연료 쪽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군사 및 에너지 관련 미국정책 변화는 모두 러시아에게 큰 승리가 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서민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번 지적했다. EU기업들도 높아진 에너지 및 ESG 규제 대응비용으로 사업을 속속 포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참고로 최근 발표된 EU의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4.2를 기록 중이고 금융위기나 코로나 발생시기 제외 30년 내 최저치인 40대 초반 부근에서 고전하고 있다.

결국 현재 EU가 주도하고 있는 대 러시아 제재는 러시아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보다 EU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일단 러-우전쟁 발발 이후 EU의 우크라이나 경제원조금액만 해도 이미 8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단일국가로는 지원규모가 최대이나 EU 전체보다는 약간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으로 가뜩이나 위태로운 EU 국가들의 재정적자 문제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물가상승율도 자극받고 있다. 반면, 러시아 경제는 최근 분기성장률이 EU를 능가하는 플러스 성장세로 복귀했으며 공장가동율의 경우는 3분기 연속 80%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이다.

또한 EU가 제재한 러시아산 원유가 대체수요처인 인도와 중국 등으로 대량 흘러 들어가면서, 전쟁 이후 인도의 무역수지를 27억달러 개선하는 효과를 낳았고, 역설적으로 EU향 가솔린, 경유 등 원유정제품 수출량을 500% 이상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대 러시아 제재조치 무력화는 물론이고 EU회원국인 네덜란드의 전쟁 이전 원유정제업 일감만큼을 가로챈 정도로 평가된다고 한다.

일자리도 문제다. 전쟁 이후 1,000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유럽 각지로 유입되면서 각국 저임노동자들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폴란드 농민들은 작년 중반 더욱 저렴해진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수입에 극렬 저항하여 정부의 금수조치를 이끌어낸 바도 있다. 서방, 특히 EU회원국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패색이 짙어져 가는 러-우전쟁과 동시에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경제적 정치적 불만이 누적된 EU 유권자들은 자연스럽게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 요구의 동기가 러시아를 위해서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EU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떠밀려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독일의 전력정책이 바뀔 수 있다. 현재 독일은 잃어버린 저가의 러시아의 PNG를 대신하기 위해 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전력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숄츠총리가 이끄는 현 연정집권 의회는 지난해 중반 일반주택의 화석연료난방을 금지하고 전기난방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이는 곧바로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었고 이로 인해 집권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것이 현지 언론들의 평가다.

만일 독일의 정권도 올해 교체된다면 새 정권은 당연히 기존 에너지 정책을 뒤집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당분간 화석연료로의 복귀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은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EU의 경우는 다르다. ESG라는 대전제에 기반한 각 분야 정책들이 모두 EU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중국산업만 키워주면서 실업률 상승과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우대정책은 EU자동차 시장의 중국차 점유율만 급증시켰고 태양광 장비들도 실질적으로 중국산 일변도로 진행되면서 현지 전력서비스 기업들의 원가부담을 높이고 있다.

EU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6개월 후 EU의회 총선에서는 틀림없이 ESG 등을 포함한 모든 정책방향의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미국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지원 부담마저 추가되어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 정권 교체시 비슷한 정책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2024년은 세계적 정권교체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명분보다는 선진국 국민들의 실제 생활고를 해결해 줄 산업분야가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지 대세론을 형성했던 여러 산업들 보다는 실생활에 밀접한 전력 및 에너지 등 유틸리티, 인프라 개선, 기업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분야들일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해 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