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에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자영업자 126만명에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 100만원→150만원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사과·배 등의 소비자가격을 60% 이상 인하한다. 서울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사과·배 등의 소비자가격을 60% 이상 인하한다. 서울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소영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월평균 313kWh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2022년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365만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에 약 29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설 명절 성수품 사과·배 등 농축수산물의 소비자가격을 60% 이상 인하한다. 정부 할인 지원을 기존 20%에서 30%까지 높이고, 업계 자체 할인과 연계해 절반 이상 할인한 상품을 공급한다. 3개 묶음 사과 50만팩, 배 40만팩을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킨다. 농협 과일 선물 세트는 19일부터 10만개를 최대 20% 할인해 판매한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KTX·SRT는 역귀성 시 최대 30% 할인해 준다. 설 연휴 기간 비대면 진료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주택가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주택가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정부 민생안대책에 따르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설,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4.5% 고정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일주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개월 연장한다.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연장 대상(128만명)은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 기한도 각 3개월 직권연장된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2월부터 숙박쿠폰 20만장을 배포한다. 5만원 이상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3만원의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린다. 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성수품 구매 자금은 다음달 8일까지 총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 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은 상반기에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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