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확정하고 , 증권거래세 인하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해 대규모 자본을 가진 투자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 의견이 거세지면서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했는데 금융당국은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단계적인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0.20%로 낮아진 증권거래세는 올해 0.18%, 내년 0.15%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이에 따라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증가한다.

비과세 한도의 경우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천만원)으로 2.5배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종전 연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때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는 일반형 기준으로 46만9000원이었으나, 최대 40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그 규모는 10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 세제 혜택은 종전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로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ISA와 달리 신설되는 국내 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의 대폭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약 1조5000억원, ISA 세제 지원 확대로 2000억~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 등 총선 표심을 겨냥한 금융·경제 공약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투세로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며 “그런 측면을 개선한다는 맥락에서 이번 제도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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