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의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과 이들의 ‘노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란 표현과 의도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이적성(利敵性)을 가진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어진 그의 발언 “긴장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대강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없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고 평화 유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무임을 직시해야 한다”에 숨겨져 있다. 얼핏 보면 평화에 대한 그의 깊은 의지와 신념으로 포장될 수 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다가가는 과정으로서 이런 평화를 입에 담는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 오히려 지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육성으로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2021.11.20)고 말했다가 문제가 되자, “통일을 단기적 직접 목표로 하기 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이 정한 통일에 이르는 길”(2022.01.16)이라며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한 이재명 스스로 헌법에 의거한 ‘통일 지향자’가 아니라 ‘분단 부역자’임을 자인한 것이다. 분단 부역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분단을 기정사실화하여 분단에 순응하거나 분단 고착화에 기여하는 사고와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부역자(附逆者)는 적을 이롭게 하여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말한다. 일제강점 시기 일제에 협력한 사람을 ‘친일 부역자’, 6.25전쟁 시기 적에게 협력하고 여러 편의를 제공한 사람을 ‘전쟁 부역자’라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평화는 헌법적 통일에 연결되지 않는다. 문재인이 그렇게 했듯이 최악의 독재자이자 인권 탄압자이자 도발자인 김정은과 전쟁만 하지 않는 상황을 평화라 하고, 그와 공생을 도모한다. 문재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더 확실히 분단 고착에 매진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의 언동과 그 무리의 세력 앞에서, 곧 닥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은 선택을 위해 하나의 객관적이자 절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지난 칼럼(2023.10.30)에서 제안하고 강조했듯이 여당, 야당 공히 모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는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의무로 안고 추진한다”를 국민 앞에 공개·공식적으로 선서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지향자’와 김정은과 공존하려는 ‘분단 부역자’ 간 대결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김건희 여사 특검 찬반’ 등보다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져야만 할, 수천수만 배 더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가 통일에 관심이 없고, 통일이 과연 될 것인가에 회의감을 가지는 현실이다. 그러나 한반도 모든 주민이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를 누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 통일임이 환기되고, 정치지도자는 이끌어야 한다.

'일상의 삶, 어려움으로 통일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국민 여러분, 문제는 통일입니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성·합리성으로 분단과 공생이 더 솔깃하게 피부에 다가오는 국민 여러분, 자신과 후세를 위해 더 깊고 넓은 이성·합리성으로 통일에 다가가십시다.

나뉜 지 오래면 반드시 합쳐진다는 ‘분구필합(分久必合)’을 스스로 쟁취해 냅시다. 이번 총선을 그 출발로 삼읍시다.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됩시다. 김정은이 민족을 거부하고 전쟁을 협박할수록, 우리는 한 민족임을 더 강조하고 평화통일의 기치를 올립시다. 우리 속 분단 부역자를 솎아내어 마음을 다지고, 북한 주민에 더 다가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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