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공모를 6월에서 5월로 앞당긴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3월까지 완화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시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당초 6월께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한달 가량 앞당겨 5월 중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가 마무리됐고, 남은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다”며 “오는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는 등 남은 과제들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용 30㎡ 미만시 설치가 불가능하고, 30㎡ 이상시 전체 세대의 절반만 방 3개까지 허용됐다.

민생경제 회복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주부터 가동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국가첨단산업 후보지 중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라며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도 상향 추진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7층 번위 내 제한없이 상향을 허용키로 했다.

그는 “모빌리티,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에서도 30여개의 후속대책을 연내 마련하고, K-푸드 수출이 연내 135억달러까지 확대되도록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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