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20년 만에 비수권의 그린벨트 및 농지규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방의 권한 확대와 유연한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취지와는 달리 부동산 투기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22일 관련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우선,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키로 했다.

20년 동안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 되어 왔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 도입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으로 적극적인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되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돼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 없이 면적만 확대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난개발 우려가 있고, 주변 지역의 땅값 급등으로 인해 추가 개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국가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면서도 “지금의 인구추세로 약 30년 뒤면 국내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불확실성을 따진다면, 산업육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은형 연구위원은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적용단계에서 ‘집지을 땅을 확보하자’ 등의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미 지난해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의 3배 이상 확대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인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100만㎡까지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영남권역 그린벨트 비중이 높아 개발이 제한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 면적만을 확대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이번 그린벨트 해제의 취지는 해당 부지는 산업용지 등으로 활용해 경제 산업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얼마나 지자체가 나서서 산업을 육성하고 또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기 하느냐를 성패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그만큼 득은 많아 지겠지만,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 주변지역 땅값이 급등하게 돼 투기나 오른 땅값으로 인해 추가 개발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며,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 근시안 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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