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현 정부 들어 세금 감면 및 비과세 정책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었던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체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에 대한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9~2021년 28∼30%대에 머물렀던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은 지난해 34%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세가 중·저소득자 보다 훨씬 더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6조6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비중은 4.7%포인트(p) 증가한 21.6%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2016년(24.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문재인 정부시절이던 지난 2019∼2021년 10∼11% 수준에 머물렀지만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6.5%로 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동안 정치권 및 시민단체에서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부자감세'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세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지출 규모까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정부의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선심성 정책' 발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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