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도 경감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지난 2월 공개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초안이 시장의 기대보다 강도가 약할 뿐 아니라 세제인센티브 등 핵심내용이 빠졌다는 비판에 대한 보완조치로 분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맹탕'이었단 지적이다. 강제성이 없는데다 세제인센티브도 포함되지 않아 말 그대로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IB와 투자자들은 밸류업 지원방안을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유의미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환영과 참여 의사를 보였다”면서도 “정부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구체적 지원 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열고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 반짝 강세를 보이던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는 외국인의 매도세 전환과 차익매물 출현 등으로 다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미국, 일본 등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증시에 대한 국내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국내증시 이탈현상은 더욱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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