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새정치 공동선언’ 발표

 
[트루스토리] 최서준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전 진보정의당 대선후보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권교체와 새 정치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발표했다.

이날 오후 4시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가 카메라 플래쉬 세례를 받으며 회견장에 입장했다. 자리에 앉은 두 후보는 두 손을 잡았다. 심상정 후보의 옷은 녹색으로 진보정의당의 색이기도 하지만 담쟁이 캠프의 상징색이기도 하다.

심 전 후보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제가 조금 전에 문재인 후보님 손을 잡아보니까 기가 많이 약하셔서 기를 확 불어넣어드렸다”고 인사말을 하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어서 “1971년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 후보는 대선유세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마라며 정권연장을 호소한 바 있다. 2012년 실패한 새누리당 정권의 박근혜 후보 역시 이번이 마지막 출마라며 정권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1971년에는 박정희 후보가 2012년에는 박근혜 후보가 똑같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외침에는 절박함이 묻어있지만 그 결과는 암흑의 역사를 만들었다. 역사책에 나온 그대로다”라며 40년 전의 역사를 상기시켰다.

이어 “저와 진보정의당은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 등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정부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후보를 사퇴했다. 아울러서 다음 정부가 이 길을 비켜가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비판, 견제 세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또 흔들림 없는 개혁을 위해서 민주진보개혁세력이 총결집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잘못된 정권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의 시간은 지났다. 이제 종이짱돌로 투표권 행사해서 결정을 지어야 한다. 방관이 아니라 참여로 결단해야 한다”며 비장한 어조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문재인 후보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그 마이크에는 신 전 후보와 진보정의당 지지자들의 마음이 모두 담겨있기에 문 후보의 마음은 가벼울 수 없었다. 

문 후보는 “너무 많은 분들에게 큰 빚을 졌다. 심상정 후보와 진보정의당의 정권교체를 위한 큰 결단에 대해서 반드시 대선승리로 보답하겠다. 공동선언문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 특히 시급한 노동현안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진보정당 분들이 오랫동안 주장했고 드디어 국민의 공감대를 이룬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도 꼭 실현하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심상정 후보의 결단에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 선거제도 바꿔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심상정 후보님도 TV토론에서 국민께 진보정의당의 정책을 알리고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 지지를 호소해야 할 분이다. 법적으로 그런 권리를 다 보장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후보의 결단으로 과거세력 대 미래 세력의 대결인 이번 대선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연대’가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박근혜-이회창-이인제 연대’가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국민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서 12월 19일 큰 승리를 만들어 내야한다. 지난 세 차례 진보정당 대선후보로 출마하셨던 권영길 후보도 지금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가 되었다. 이제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자는 말씀을 국민께 드린다”면서 “야권후보단일화 과정의 입장 차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불출마의 허탈감을 딛고 넘어서서 힘을 함께 모으고 함께 손잡고 투표해서 정권교체 꼭 이루자는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마무리했다.

이후 김기식 의원과 박원석이 나와 양당의 정책공조와 선거공조에 대한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두 의원은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민주, 진보, 개혁, 평화 세력의 폭넓은 연대를 이룰 것”이라며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대선 승리 이후에도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을 제시하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공동선언문에서 정권교체론을 가장 앞세워 제시했다.

이어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며 “이들이 저지른 실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연루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반부패종합대책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언론의 공공성 회복 및 4대강 실태 조사, 남북관계 정상화, 용산참사 및 쌍용차 사태 진상 규명 등을 정권심판론의 방법으로 내놓았다.

또 정치혁신과 관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외에 아울러 정당 지지가 의석수에 비례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회의원 특권 관련 법제도 개혁 등도 약속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불법파견 엄단,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에 관한 입법조치를 실시하고 정부 지원도 시행하겠다고 했으며 아울러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의 50% 수준으로 높이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위해 ▲순환출자 해소 및 지주회사 요건 강화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와 대형유통업 허가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대부업 규제·감독 강화 ▲법정 최고이자율 25% 하향 조정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부자감세 전면 철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정상화, 고소득자 과세강화,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등의 실행도 약속했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및 반값 등록금 실천, 청년취업준비금제 도입,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연간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암 예방 특별법 제정에도 합의를 봤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개선과 외국어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정권교체 후 6ㆍ15 및 10ㆍ4 선언에 근거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에도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양 당만의 공동선거운동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 지지층까지 묶는 국민연대를 만들어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결의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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