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남진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무상급식.무상보육 논란과 관련 “대통령과 여당은 무상 급식을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얄팍한 생각을 거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의총에 참석, “야당이 제안한 무상급식, 여당이 제안한 무상 보육은 소중한 교육복지정책으로 소모적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두 제도 모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원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무상 급식은 선거 때마다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정착 단계에 놓여 있다. 또한 누리 과정은 대통령이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라는 취지로 공약한 것”이라며 “선후를 따지고, 우열을 논할 계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인구 절벽에 직면한 상태”라며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정부가 고군분투를 해도 모자를 판국에, 아이들의 멀쩡한 밥그릇을 흔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9.3%로서, OECD 평균 21.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복지 경쟁을 한 것이 불과 2년 전인데 복지국가는커녕 그 입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 복지 포퓰리즘까지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국민 복지 증대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경제가 어렵다고 회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