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남진희 기자 =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5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가 일제히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를 비판하고 나선 것과 관련, “애초부터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여당 지도부가 이제야 이를 인정한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상무위에서 “복지공약은 철회되고 재정은 부실해졌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동안 ‘증세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없는 증세’의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2년을 헛되이 보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천 대표는 이어 “무모한 국가운영과 솔직하지 못한 정치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흔들어대는지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제라도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 앞에, 그리고 또 세금 앞에 정직한 정치를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도 똑같은 타령을 하고 있습다”며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증세가 마지막 수단’이라고 한 것도 안이한 인식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세없는 복지를 폐기해야지 복지 자체를 폐기해서는 안된다”며 “이미 박근혜 정부에 의해 복지공약은 대부분 구조조정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그나마 남아 있는 복지정책도 없애고 앞으로는 어떤 복지도 하지 않겠다는 복지디폴트선언, 복지포기선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극심한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송파 세모녀 사건, 장애인 언니를 둔 동생의 자살, 전 재산을 잃은 후 분신을 택한 양주마트 사건, 또 어제 숨진 채 발견된 포항모녀 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잇따르는 비극 앞에 복지중단을 선언해서는 안된다. 복지구조조정을 강행하면 박근혜 정권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