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최저임금 두자릿수 계속 인상론에 대해서도 우려 지적

[경북 = 트루스토리] 정석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출신이자 과거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였던 이완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문재인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중 최저임금 발언의 문제점은 ‘개별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을 3~4인 가족의 생활임금인냥 호도해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의 근간을 헝클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저임금법에서도 그 결정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계비는 15세 이상의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4인 가족의 생활비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완영 의원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명실공히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며 “고용보험법, 형사보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15개 법에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액은 갈등의 조정과정으로서 조화의 산물로 결정되는 것인데, 어느 일방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에서 더구나 부정확한 산출에 근거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표가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이라며, “두 자리 수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완영 의원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문 대표가 국민부도시대를 운운했는데,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 만큼 너무 극단으로 몰아가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객관적인 각종 지표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중에서도 중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으로 결정되면 노사가 상생하고 사회의 양극화 해소하며 건전한 국민경제에 기여하지만, 과도한 수준에 달할 경우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실직자를 양산하여 결국 삶의 질이 하락하며,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역효과가 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임금의 적정수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접근법이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에 대한 본질을 흐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