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중국 러시아 ‘외교적 마찰’ 본격화....“과거 냉전상태로 돌아가, 보복 시작됐다”

[트루스토리] 이소연 김수정 주은희 기자 = 사드 중국 반발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사드 중국 위협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드는 단순히 한반도 안전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전방위적 중국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근거로 중국·러시아 등 군사·외교적 마찰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외교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을 자극한 나머지 중국이 오히려 대북제재 분위기에서 이탈하게 할 수도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중국이 이탈하면 사실상 대북제재에 성공할 수 없고 그냥 과거처럼 ‘냉전상태’로 회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국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을 자극해, 역대급 무역보복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기의 한국경제에 더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의미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류열풍 속에서 한국의 무례한 외교에 대해 참고 견뎌왔던 중국이 더 이상 외교적 사안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며 “더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한국경제가 더욱 취약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마늘 파동이 그런 경우다. 1999년 당시 국내 마늘 농가 피해를 우려해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대폭 올리자, 중국은 휴대전화 등 일부 한국산 공산품의 수입을 중단하며 보복 조치를 취했다. 한중 양국은 부랴부랴 협상에 나섰지만 한국 정부의 완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중 경제관계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상 양국 관계의 악화는 가뜩이나 움츠린 수출과 내수 모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는 안일하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사드로 인한 중국 측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은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야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8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이나 야당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 러시아 등 외교 마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안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정도로는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자칫 반미 등 심각한 국론분열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억지에 대한 미국의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민적 반발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과 한미 간 밀실협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오늘 사드 배치 결정은 정치,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한민구 국방장관은 불과 이틀 전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의 오늘 발표는 국민과 국회를 명백히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외교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 미사일 위기보다 더한 역내 안보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또한 누차 강조했듯이 한반도에서 사드체계의 효용성은 전혀 검증된 바 없다. 당국이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결국, 오늘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절차와 방식,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다”라면서 “정의당은 다시금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며,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 사드배치를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중국 외교부는 긴급 성명을 내고 “한국과 미국이 중국 등 관련국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선포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한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격렬하게 나오면 한반도 역시 굉장한 요동을 칠 것”이라며 “한·중, 한·러 관계의 최대위기”라고 우려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무수단 시험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한미 정부의 조치는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사드 체계의 배치·운용과정에서 환경 및 안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사드를 둘러싼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사드 체계에 대한 효용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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