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5차 핵 실험, 핵 실전배치 임박 의미”
 
[트루스토리] 남진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2일 청와대 회동에서 정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정의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한 것은 국민을 갈라 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 참석, “북핵 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과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내4당을 배제하면서, 초당적 협력의 가능성은 시작부터 크게 훼손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의 이런 옹졸하고 정략적인 정치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보와 민생에 밀어닥친 미증유의 위기 극복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북핵 사태와 관련해선 “한반도에 전운(戰雲)이 밀려들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막가파식 도발을 자행한 김정은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5차 핵 실험은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로 북핵을 막겠다는 한국과 미국의 접근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재촉하고, 더 빨리 고도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불러왔다”며 “대북전략의 실패는 북한에 대한 한미 당국의 오판과 착각의 결과”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무책임한 정치선동으로 핵무장론은 현 시점에서 실현불가능한 얘기”라며 “한미동맹 파기와 국제사회의 대남제재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꺼낼 수 없는 얘기로 국민불안만 키우고 사태만 악화시킬 포퓰리즘 안보장사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