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그 일당의 국정농단에 대한 규명은 끝나지 않아”

[트루스토리] 남진희 기자 = 바른정당은 21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길 기대하는 국민에게는 다소 실망스런 결과일지 모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어디까지나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 법원이 정유라의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최순실과 그 일당의 국정농단에 대한 규명 역시 끝나지 않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앞서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2차 영장 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오 대변인은 “정유라는 국정농단의 몸통인 최순실의 비호 아래 갖은 특혜를 누렸다. 그것도 모자라 능력이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는 말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라며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 과오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진작 귀국해 수사를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필귀정, 모든 일은 결국 바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며 “정유라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은 구속여부를 떠나 겸허히 조사에 응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운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해주기 바란다”라며 “사법부 역시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