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가까스로 30만명 선은 지켰지만 합계출산률이 1.0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국절벽이 가파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0.96명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또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50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현 수준대로 계속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합계출산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며, 회원국 평균 1.68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2017년에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에는 1.0명 미만으로 곤두박질쳤다.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도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다. 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3.4%를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줄어드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경제위기가 생길 수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3년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갖가지 출산장려책을 쏟아냈지만 모두 무위에 그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늦게나마 여성과 청년, 아동 등 정책 수요자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깨닫고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7일 확정,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의 큰 틀이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출산율 목표(2020년 1.5명)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 대신 긴 호흡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출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출생아 수 30만명대는 인구학자들 사이에 심리적 저지선이다.

우리의 출생아 수는 1970년대만 해도 한해 100만 명대에 달했지만 30년 만인 2002년에 49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이후 2015년 반짝 증가했지만 다시 2017년 35만77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세계에서 한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으로 줄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