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이르면 오늘(7일) 가서명하고 사실상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일본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동일한 기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말 다시 협상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분담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오늘 중에 가서명되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하는 일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강하게 주장한 유효기간 1년을 수용하고, 우리 측은 10억 달러(약 1조1200억원) 미만으로 분담금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올해 일본, 나토 등과 협상을 앞두고 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인데 한국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유효기간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고위급 물밑 접촉 과정에서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일단 1년 유효기간을 받아들이고 10억 달러 이하로 올해 분담금을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우리 측은 경우에 따라 올해 타결된 협정을 20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협정문에 넣는 것을 시도한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말 결렬된 10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9999억원을 주장했고, 미국은 12억5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를 제시 했었다.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 방위비 분담금 타결을 위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미국 측과 물밑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간의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지난 수년간 나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 이들 동맹국으로부터 1000억달러의 방위비 증액을 이끌어냈다”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직접 지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