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1년·10억 달러로 의견 좁혀...외교부 "막바지 절차 진행중"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외교부는 7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금일’이 아닌 ‘근일(가까운 시일)’에 가서명 된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방위비 특별협정에 가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수혁 의원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관련해서 '오늘 중 가서명 되면'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가서명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수혁 의원의 언급을 잘못 들은 것 같다. '금일'이 아니고 '근일'이라고 언급했다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복수의 언론은 이 의원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위비 협정과 관련해 "오늘 중에 가서명 되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하는 일정"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지만 외교부 확인 결과 소통 과정상 착오였다.

노 대변인은 다만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한미 양측은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막바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한국 측의 분담금 총액은 10억 달러(1조1300억여원) 미만으로, 협정 적용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다.

한국 측은 1조원 미만에 3~5년마다 재협상하는 안을 요구했고, 미국 측은 최초 16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막판에 액수를 낮추고 1년마다 협상하는 안을 요구했다.

1년 간 지속된 협상 끝에 미측은 유효기간 1년을 얻고, 우리 측은 분담금 액수를 10억 달러 미만으로 낮춰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방위비 협정은 양국 고위 채널을 통해 타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봄부터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 간에 10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이번 협정 적용기간이 1년이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할 협정에서 분담금 대폭 인상을 또 다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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