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다. 그들에게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되자 자유한국당의 제외한 여야 4당은 물론 경제전문가와 네티즌들까지 나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황 대표의 발언은 인종차별적이며, 법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더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두 말할 것 없이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 상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우리니라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도 국적과 인종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급여를 줄여 내국인 노동자의 급여 및 채용을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를 줄일 수 있게 되면 내국인 노동자보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선호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심각한 취업난이 더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그 예로 캐나다는 지난 2012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15％ 깎는 법안을 채택했지만, 내국인 노동자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1년만에 폐지했다.

황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더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정치권과 네티즌들은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제1야당 대표가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 법도 제대로 모르냐”며 비판하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며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못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게 되면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며 "경제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우리 경제현실을 모르고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황 대표에 경제과외라도 시키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당사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으로 위험천만하다"며 "일제 강점기 당시 일등시민, 이등시민 구분하며 우리 노동자를 차별했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 형평을 빙자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