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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건설산업, 변해야 산다 (1-2)] SOC예산 지속 감소...건설업황에 직격탄
[위기의 건설산업, 변해야 산다 (1-2)] SOC예산 지속 감소...건설업황에 직격탄
  • 김동호 기자
  • 승인 2019.08.22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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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선진국 SOC투자 비중 2.7%에 달하는데 우리는 2% 미만...일자리에도 악영향
지난 2016년 완공된 제2영동고속도로. [사진=현대건설]
지난 2016년 완공된 제2영동고속도로. [사진=현대건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란 도로나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 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역사인 셈이다.

올해 정부의 예산안은 469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0년만에 최대폭의 증가다. 최근 5조8200여억원의 추가경정예산도 통과됐다. 

그러나 SOC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부의 SOC 예산규모는 2015년 24조8000억원에서 2019년 19조8000억원으로 4년만에 5조원이나 감소했다. 2016년 이후 총 7조원의 SOC 예산이 줄었으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예산에서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8.6%에 달했지만 2015년 6.6%, 올해 4.2% 등 지속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있다.

올해 SOC 예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해도 여전히 부진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SOC 예산이 1조원 줄어들면 경제생산은 2조원이 줄어드는 등 타격이 크다고 분석한다. 

SOC 사업예산이 부진하면 토목엔지니어링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이후 시공업계에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사업을 제외하고 신규 토목사업 발주는 앞으로도 여전히 크게 늘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관련 공사 발주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지정 이후에도 타당성 평가 등 절차에 2년여가 소요된다.

따라서 공사가 착수되더라도 설계용역을 거쳐 실제 공사 발주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어렵다고 아우성인 건설업체들은 SOC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산연의 이홍일 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불황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민간 주택부문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이 완충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건설경기 위축에 대비해 2019년을 기점으로 공공부문 발주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비롯 스마트 건설시범사업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예산 투입에 나설 계획이다.

사실 지난 2018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속도는 현저히 늦어 예산집행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건설 시범사업 등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확대는 건설사들의 신사업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18년 9월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 51곳 확정하고 2022년까지 4조 4416억원 사업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 소관 도시재생 뉴딜예산은 2018년 기준 집행율이 26%에 불과하다.

토목부문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주택 공급여건 악화로 택지공급 감소 현상도 동시 연출되고 있다.

민간건축 투자 증가로 건설투자가 증대 돼 왔지만 토목투자는 2009년 이후 10년째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SOC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예산안보다는 그 감소폭이 축소되긴 했다.

SOC 예산은 문 정부 출범 직후엔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7.5%씩 감축할 계획이었다.

현재는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2.0%로 감축 폭이 축소되긴 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의 급격한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도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설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SOC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건산연 김영덕 연구본부장은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건설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앞서 발표된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해 내년 SOC예산은 최소 25조원 이상으로 편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뉴스퀘스트]
[그래픽=뉴스퀘스트]

최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산연)는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SOC 예산이 10억원 증가할 때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3.9명으로 타 산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또한 SOC 투자는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건설업계는 경제성장율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도 “SOC 투자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SOC 투자 토론회에서 “정부가 SOC 스톡(STOC)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다가 최근 소폭 상승세로 전환했다” 며 “그럼에도 현재 필요한 SOC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이 국내총생산 GDP 대비 2.4%~2.7%를 SOC 분야에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 미만이어서 현재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선 GDP 대비 2.5% 이상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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