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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요금 규제 가능할까?
5G 서비스 요금 규제 가능할까?
  • 최인호 기자
  • 승인 2019.08.1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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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내 인위적 요금인하 가능성 희박
[사진=SK텔레콤]
[사진=SK텔레콤]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5G(5세대)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생희망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5G 서비스 요금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과기부가 이용약관 인가 당시 검토했던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과기부는 참여연대의 이 같은 요청에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하거나 비공개 처분했다.

이 같은 과기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G 요금이 너무 비싸며 요금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통신요금 이슈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내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내걸 가능성이 높아 5G 서비스 요금 이슈는 휘발성이 여전한 강한 상황이다.

실제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통신요금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데다가 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정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도 예외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투자는 이날 리포트를 통해 “현 정권 내에서 인위적으로 요금 인하를 권고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며 “ 요금 인하 보다는 5G 서비스 육성에 당분간 치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나금투의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현 정권의 5G 서비스 요금에 대한 스탠스는 이미 드러났다” 며 “5G가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통신산업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ICT 육성 정책을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5G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규제기관들이 요금 인하보다는 5G 산업육성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세계 규제기관포럼에서는 투자를 보장하는 요금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단기적으로 정부가 아닌 통신사 자율적으로 5G 요금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이러한 스탠스 배경에는 5G 육성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상 실패했고 혁신성장이 성과를 나타내야 하는데 혁신성장의 핵심인 4차산업 중 5G를 빼고 나면 아직은 뚜렷이 보이는 것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정부는 5G 성과를 통해 4차 산업 육성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요금인하에 신경 쓸상황이 되지 못한다." 며 "자칫 통신요금인하 이슈가 불거지면서  5G 인프라 투자에 문제가 생길 경우 4차산업 육성까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5G는 이미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현 정부는 5G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국면에서 현 정부가 5G 육성에 방해되는 규제 정책을 펼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보이며 결국 통신 규제 강화보다는 통신산업 육성책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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