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각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 14.4% 감축하고 이를 통해 6만9000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국가(GDP 12위)로 최종에너지 소비가 지속 증가 중이며,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OECD 최하위 수준(35개국 중 33위)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탈동조화에 성공한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산업, 건물, 수송 전부문의 효율혁신을 바탕으로 시스템‧공동체 단위까지 에너지소비를 최적화하는 한편, 적극적 수요관리와 함께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혁신전략 주요내용은 ▲ 규제와 인센티브의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 개별 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 에너지효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 육성병행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과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정부와 다소비사업장간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5년간 5% 등)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하고, 목표 달성 시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며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FEMS 설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개선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건물부문에서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 지원과 함께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건물소유자가 소유건물(상업‧공공용)의 효율수준을 직접 비교평가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 우수건물은 ‘에너지스타(가칭)’ 인정마크를 부여하고 차기 의무진단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10% 등) 환급을 추진한다.

특히 그 동안 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광등은 오는 2027년까지 사실상 퇴출한다.

이를 위해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하고,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추가, 신축 공공건물 설치의무화 등을 통해 LED와 IoT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조명 보급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송부문에 있어서는 차량 연비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의 지속 확충을 추진한다.

자동차 평균연비 부문에서는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 평균연비 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대당 에너지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 수준인 중대형 차량(16인승 이상 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도 ‘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노후된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안으로 난방배관, 전기설비 등 에너지 관련 공용부 시설과 단열, 창호 등 건물 외피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공용전기료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PM) 등 신교통수단이 연계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수단 통합결제(One-Pay All-Pass) 플랫폼,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MaaS 운영시스템, 경로탐색 최적화 등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추진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 대비 14.4% 감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준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원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분야 일자리도 약 6만9000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