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로 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유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소득정보 등를 기초로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을 찾아내 지원 대상으로 통보한다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자영업자나 특고 등은 올해 지원 과정에서 이미 소득 자료를 이미 파악한 상태"라며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방식이라기보다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선별 지급 시 대상 선정에 많은 행정 비용과 시간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마스크 5부제 시행 사례를 거론하며 "지난 3, 4월에 비해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으로 마련될) 7조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며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있고,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4주 동안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이 0.01 정도 되고, 강남 4구는 4주째 0"이라며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일부 유형 주택의 경우에는 튀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선별 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함께할 때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