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최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이들의 탈당과 제명에는 각각 이유가 있다.

우선 박 의원의 경우 피감기관으로부터 2000억원에 가까운 특혜 수주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마음의 빚은 광야에 홀로 선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을 증명한 뒤 비로소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과 다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을 뿐이지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대량해고 책임론'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도 지난 24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제 개인과 가족 관련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 그리고 되돌아오겠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제주항공 인수를 성사시켜 직원 일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미지급 임금을 해결해보려 집을 제외한 전 재산인 주식 내지는 그 매각대금을 헌납하겠다고 발표해도 '결국 이상직이 문제'라는 말을 계속해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홍걸 의원의 경우 다주택 보유와 재산신고 고의누락 의혹 등으로 민주당의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가 되면서 24일 최종 제명이 결정됐다. 

이들 3명 의원의 공통점은 뭘까?

이들 3명은 탈당 및 제명을 당했지만 모두 다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례대표인 김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의 경우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박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탈당했지만 각종 표결에서 기존 소속 당의 의견에 반대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다.

국회에서의 탈당 및 제명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이전 국회에서도 숱하게 볼 수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의 경우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종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명됐으며, 이번 국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일었던 양정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았다. 

이들 두 의원은 모두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외에도 국회에서는 각종 논란이 일었을 때 지역구 의원은 탈당을,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제명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언론과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의원 자신은 잠시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결국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속셈인 것이다.

물론 이들 의원들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는 윤리특위라는 조직이 있고 그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리특위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조사하고, 그 결과로 의원직을 박탈 의견을 낸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이에 당과 의원들의 꼼수인 탈당이나 제명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내 확실한 자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