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안…11조 원 더 불어나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555조8000억원)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1조원 이상 불어나.
더불어민주당은 ‘초슈퍼예산’에 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설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소 15조원 삭감’을 주장.
하지만 내년 보궐선거 앞두고 지역·민원 예산 사업 늘리라는 요구에 ‘묻지마 증액’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여.

◇RCEP서 쌀·마늘 등 제외...우리 농가에 보호막 될 듯

농림축산식품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추가 개방은 최소화했다고 발표.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열대과일, 녹용 등은 개방했지만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은 보호했다고 설명.
정부는 이번 협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

◇민주당 산안법 개정안 발의...노동자 3명 사망시 과징금 최대 100억 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개정안에 따르면 1년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법인에 최대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관리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보여.

[금융]

◇당정, 법정 최고금리 현행 연 24%에서 20~21% 수준으로 인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논의한다고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고금리 인하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힘을 얻어.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5일 국회 예결위서 최고금리의 일부 하향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빅히트 16일 132만주 풀린다

상장 한 달째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떨어진 가운데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132만주가 시장에 나와.
주가는 지난 13일 16만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는데 시초가 27만원 대비 40.74% 떨어진 상태로 빅히트 주가가 다시 폭락할 가능성이 제기.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빅히트는 공모주식 713만주 가운데 428만2309주를 기관투자가에게 배정.

[기업]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가시권 진입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1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할 예정.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초대형 항공사 탄생할지 관심이 집중.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을 전제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혈세 추가 투입 논란이 제기.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힌 삼성

이달까지 전 세계 반도체시장의 인수합병(M&A) 규모가 역대 최고인 128조원을 돌파.
5세대(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변화가 원인으로 분석.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쏟아지며 삼성전자는 M&A에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