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여야, 중대재해법 첫 심사 "정의 규정도 결론 못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심사.

이날 여야는 중대재해의 개념과 법의 적용대상 등을 규정하는 제2조에 대해서도 완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어 속도가 빠르지 않은 편"이라며 "경영책임자 개념을 이야기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말.

한편,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

◇ 문 대통령, 변창흠 '구의역 김군 발언'에 "비판받을 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구의역 사고 등에 대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비판받을 만했다"고 질책. 

문 대통령은 이날 변 장관을 비롯한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힘.

이에 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안전 문제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답함. 

◇ 청와대 '추미애 비판 검사에 사표' 청원 답변..."검사들도 자성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반기를 든 일선 검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29일 "검사들도 자성해야 한다"고 답해. 

청와대는 이날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검사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 보장을 받는다"며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사표 수리가 불가한 이유를 설명.

다만, 청와대는 "본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재추진 된다

지난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로 멈췄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을 인용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약수터에서 끝청 구간 3.5㎞를 연결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됨.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마무리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30일) 오후 2시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됨.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산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내년 초 결론이 날 전망.

◇ 검찰,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관련 의혹 직접 수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과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30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 두 단체 대표를 각각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검찰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은 경찰에서 당초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다 고발 대상이 고위공직자인 차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

◇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오늘 1심 선고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1심 결과가 나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