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2만1048건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 외국인 거래에 중과세 입법안 국회 문턱 못 넘어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도 새해 들어 3주 연속으로 상승 폭을 키우며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은 1월 셋째 주(1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9% 올라 지난주(0.2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0.31% 올라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지난해 외국인도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영끌 투자’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서울은 강남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 거래는 매수자나 매도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5부터 2018년까지 1만4570건, 1만5879건, 1만8497건, 1만9948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전년 대비 11.0% 감소했으나 지난해 18.5%(3285건)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그래프=한국부동산원]

이들 외국인들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8975건, 서울시에서 4775건, 인천 2842건 등 주로 수도권 부동산을 집중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지난해 3886건에 비해 22.9%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1%, 5.2%씩 늘어나 서울·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에서는 고가 건축물이 몰려 있는 강남구(395건)가 가장 많았고 구로구(368건),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거래가 쉽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투기성 거래를 일삼는 외국인들의 행태에 비난과 함께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국세청은 조사에서 외국인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아파트가 3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투기성 수요로 의심받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8월 국세청은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고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에게 세금을 물리기도 했다.

이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에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하며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달 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우려되지만,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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