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15조원 편성으로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나라 빚 걱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 앞으로 2~3년 안에 국가채무비율이 5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5차례나 추경이 편성되면서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나라 빚의 증가 속도에 대한 걱정이다.

아직 국가채무의 절대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불어날 경우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률이 정체되고 복지 수요가 급증하면 나라 빚을 갚을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적정 채무비율로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60%를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최근의 속도라면 3~4년 후엔 이 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의결했는데, 이 중 15조원은 국채발행 9조9000억원을 포함한 추경으로 조달한다. 작년엔 4차례에 걸쳐 모두 66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48.2%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가채무비율이 2019년 말 37.7%에서 2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셈이다.

또 올해 전체 부채액도 약 966조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한다.

연내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가능성도 있다.

여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다 코로나 피해 업종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제화로 몇 차례 더 추경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58.6%에 달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작년 10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2025년부터 채무비율을 60%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다수 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민생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푸는 것은 당연하며, 당장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수준도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홍 부총리가 지적한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에 대비한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재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동원해야 하며 코로나 이후 정상 경제에서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정부와 정치권이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지출의 자연증가나 복지 확대 등 구조적인 재정 부담 증가는 증세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재난 지원은 선별과 집중으로 두텁게 해야 하지만 경기나 민생 구제 효과가 의문시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2025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을 60%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수준을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불요불급하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재정사업을 통제하고 복지 확대는 증세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