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이에 따른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포인트 더 올라간다"며 주민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시장에서 사업 추진에 주민 참여율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진행자가 "서울시장이 누구로 바뀌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고 있다"며 차질을 우려하는데 대해 윤 차관은 "이번 사업은 모두 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민간으로 하는 것을 원하면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새로운 서울시장이 2·4 공급대책을 틀어버릴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어느 당이든 정부든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변함 없다고 본다"며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굉장히 협의가 잘 돼 왔고, 그간의 경험을 감안해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차관은 LH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추락해 2·4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물음에는 "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인데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커지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 보유한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 '6억원이 넘는 주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고 보완책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윤 차관은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빅브라더' 논란에 대해 윤 차관은 "부동산에 대한 시장동향 점검,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금융거래와 과세 정보를 봐야 한다"며 "우리는 금융분석원에 준해 최소한도로 정보를 볼 것이며 수사권한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