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문 대통령,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반도체·전기차·조선' 전략산업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이번 회의는 반도체와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다수 참석.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장관들이 자리해.

◇ 한중,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재확인…외교·사법 대응 검토키로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혀.

양국은 일본이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하기로 해.

◇ 세월호 참사 7주기 이틀 앞두고…특검후보추천위 '지각 출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세월호 참사 사건의 증거자료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식 출범.

이는 지난해 12월 10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요청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25일만.

특검후보추천위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남준 변호사·최정학 교수, 국민의힘 추천 구충서 변호사·한석훈 교수 등 7명으로 구성.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 일부 국민들의 의혹이 남아서는 안된다"며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하고 독립적인 특검을 추천해달라"고 당부.

◇ '당직자 폭행' 송언석, 국민의힘 자진 탈당

4·7 재보선 당일 선거 상황실에 자리가 없다며 당직자를 폭행한 송언석 의원이 결국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

송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가슴이 찢어지고 복잡한 심경"이라며 "당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고 밝혀.

이어 그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당사자들은 물론 당원 동지, 국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해.

[사회]

◇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살인 미필적 고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

또한 검찰은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

◇ 숙명여고 쌍둥이 "답안유출 증거 없어"…무죄 주장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시험을 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답안 유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4)씨 쌍둥이 딸(20)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1심은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말해.

변호인은 또 "아버지가 답안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고 유출했는지 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

반면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데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 

◇ 3조원 육박 이건희 컬렉션…기증 논의에 미술계 촉각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집한 미술품 상당수가 기증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작품 규모와 기부처에 관심이 쏠려.

미술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남긴 문화재와 근현대미술품 약 1만3000점의 감정평가액은 2조5000억~3조원에 달해.

미술계 안팎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중 문화재와 한국 근현대미술 일부를 각각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부, 해외 미술품 등 나머지 작품은 삼성미술관 리움과 호암미술관에 보낼 것으로 보고 있어.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삼성과 협의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유족들의 의견을 존중해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해.